대도시 인구 빼와야 산다’지자체들 고만고만 귀농·귀촌 정책
미래 지자체 성장동력 육성, 일자리 창출이 인구 늘리기 효과 커

저출산·고령화 시·군·구 40% ‘소멸위험’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 브리프 2018년 7월호에 실린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89곳(39.0%)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3년 7월 기준으로 75곳이었으나 5년 만에 14곳 늘어 전국 시·군·구 10곳 가운데 4곳이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줄어 지역 자체가 소멸 위험에 처했다는 조사 결과다.

지방소멸위험지수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로 나눈 값이다. 가임 여성 인구 수가 고령자 수의 절반이 안 되는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탓에 특별한 반전의 계기가 없으면 지역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완도군 인구는 2015년 53,014명, 2016년 52,668명, 2017년 52,109명, 2018년 51,477명, 2019년 5월 기준 51,175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4년 동안 인구가 1,537명이 감소했다. 매년 384명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출생보다 사망자 많아 ‘데드크로스’ 현상

전남은 지난 2013년 6월 전국 시·도 최초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고, 2014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만큼 인구 절벽에 직면해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18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남은 189만6천424명으로 190만명이 붕괴됐다.

광주와 전남, 전북을 합친 호남 인구는 2017년 521만4천여명이다. 반면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 인구는 2013년 527만5천여명으로 호남권 인구를 추월, 지난해에는 549만3천여명으로 27만8천여명이 더 많을 만큼 급증했다.

완도군도 ‘데드크로스’가 깊어 진지는 오래다. 완도군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완도군 전체 출생자는 303명인데 반해 사망자는 574명이다. 사망자가 출생자에 비해 많아 271명이 자연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귀농·귀촌 인구증가 지자체 유치 사활

전남도는 2018년 귀농귀촌 업무 전반에 대한 시·군 종합평가를 실시해 대상에 장성군, 최우수에 화순군, 영광군, 우수에 고흥군, 보성군, 강진군을 선정했다.

귀농·귀촌 종합평가는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세부 평가항목은 ▲귀농·귀촌 유치와 관련 사업비 집행 실적 등 귀농·귀촌 유치 및 사업 추진 ▲귀농·귀촌 전담팀 구성 및 상담사 배치 등 사업 추진체계 구축 운영 ▲귀농·귀촌인 DB 구축, 홈페이지 정보 등록 건수 등 정보 수집활용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와 홍보물 제작 및 우수사례 발굴 실적 등 귀농·귀촌 홍보·교육 ▲동호회 활동 지원 및 갈등 해소 프로그램 운영 등 귀농·귀촌 정착 지원 등 5개 분야 15개였다.

전남도는 보다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2019년 귀농·귀촌업무 종합평가를 전면 수정할 방침이다. 우선 현장평가를 추가해 여기에 민간위원,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고, 서류평가에 시·군 담당자 간 교차점검을 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도 중앙정부 평가인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평가 시스템과 같이 변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군에서 중앙정부 귀농·귀촌사업 평가를 자연스럽게 준비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 평가에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감소 추세인 전남도와 도내 농어촌 지자체들은 귀농·귀촌 정책이 ‘인구 절벽’ 위기 해소 대안으로 귀농·귀촌 인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완도 귀농·귀촌 갈수록 줄어

완도군은 다양한 귀촌·귀농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귀농·귀촌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어 기대만큼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완도군에 따르면 2016년 96명, 2017년 76명, 2018년 67명 등 귀농인구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완도군 농업기술센터는 매년 귀농인 대상으로 농업인 대학 운영, 현장실습교육, 강소농 육성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농업 창업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작목별 전문가 강의, 단계별 실습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내 집 마련이 필요한 귀농인에게는 빈 집 관련 정보 제공과 안정적으로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농업관련 장비구입, 시설설치 및 주택수리,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자금 융자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귀촌인은 정착장려금, 빈집수리 지원, 창업자금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귀농·귀촌 ‘인구 절벽’ 위기 해소 대안 맞나?

문제는 귀농·귀촌 등에 따른 인구 유입이 소멸위험 지역의 인구감소 억제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장기적 차원에서 보자면 인구 증가의 흐름을 바꿀 만큼의 대책은 될 수 없다. 무엇보다 인근에 시를 둔 지자체들의 귀촌은 생활영역은 시에 두고 거주지만 옮겨 오는 경우가 많아 인구이동이 지자체간 인구 빼가기 ‘핑퐁게임’에 불과하다. 전남에 귀농이 줄고 귀촌이 늘어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다 보면 인구감소에 따라 언젠가는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이 불가피 할 수밖에 없다.

이에 견줄 때 물리적 인프라 뿐 아니라 교육, 교통, 주거, 문화 등과 관련된 생활양식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인근 지자체들이 고만고만한 인구유입책으로 서로 사람 빼가는 일회성 정책보다는 상호 협력해 대의적, 장기적인 미래 성장동력 차원의 인구유입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 출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인구증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완도군 역시 귀농·귀촌 정책도 필요하지만,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완도군은 기존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과 선진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인구 감소는 완도군의 존립(存立) 자체를 위협하는 재난으로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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