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추경예산 편성과목 적정하지 않은 사례 있어”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완도군의회 천양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 18일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4천666억2천124만5천원에서 8억4천만이 감액된 4천657억5천원으로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천 위원장은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일부예산 중에 ‘지방예산 편성 운영기준’ 상 기능별 구분과 편성과목이 적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며 “집행부에 예산 과목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 심사에서는 의원들끼리 많은 논쟁을 벌일 정도로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예산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자부한다”며 “특히 일부 보조사업은 고소득 수산업자들을 위한 것이어서 예산의 공공성, 형평성을 생각할 때 군민들의 혈세를 이들을 위한 곳에까지 써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 위원장은 “집행부에서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 배분 시 읍・면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다수의 군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면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시행한 사업들의 사후관리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 공모사업 시행 이후 관리비 지출로 사업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예산 낭비만 하고 있지 않는지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천 위원장은 “열악한 우리 지방재정의 형편상 한 푼의 보조금도 소중하다”며 “우리군에 배정된 소중한 국비보조금이 반남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